<p></p><br /><br />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것은 13%에 불과합니다.<br><br>하지만 많이 쓸 때 더 비싸게 값이 매겨지는 누진제는 이런 가정용에만 적용되지요.<br><br>대통령은 "냉방은 기본적 복지"라고 했는데, 이런 누진제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.<br><br>허욱 기자가 더깊은 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기록적 폭염이 강타한 올 여름 박정심 씨 가족에게도 에어컨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. <br> <br>[박정심 / 경기도 고양] <br>"어휴 너무 더워서 방구석에 못 있겠다. 너무 덥다야. 어휴 더워." <br> <br>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손주들도 더위에 지쳐 보입니다. <br> <br>[박정심 / 경기도 고양] <br>"시원하지? 어휴 더워. 시원하다." <br><br>냉방기 가동이 없던 5월 전기사용량은 전국 가구 평균인 346kw/h.<br> <br>하지만 본격적인 찜통 더위가 찾아오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. <br> <br>[최윤지 / 박정심 씨 딸] <br>"잘 때도 계속 틀어놓는데 '이렇게 해도 되나' 싶지만 아이들이 자다가 깨요. 잠깐 끄면. 기가 막히게 더워지니깐 바로 알더라고요." <br><br>6월 사용량은 411kw/h로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구간에 진입했고, 이번 달엔 24일만에 550kw/h를 넘겼습니다. <br> <br>이 추세라면 한달 사용량은 744kw/h로 18만2000원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올 판입니다. <br> <br>전기 사용량은 2배가 채 안되지만 요금은 3배 가까이 내게 되는 겁니다.<br> <br>단계를 나눠 사용량 증가에 따라 가중부담하는 누진제의 위력입니다. <br><br>일반용 전기요금으로 분류돼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한 카페. <br> <br>천장에 달린 에어컨 두 대가 하루 종일 가동됩니다. <br><br>사용하는 양 만큼 전기요금을 물면 되는 탓에 요금폭탄에 대한 두려움은 덜합니다. <br><br>[김모 씨 / 점주] <br>"전기요금까지 생각할 것 없이 에어컨은 아끼지 않고 트는 편입니다." <br><br>경제협력개발기구, 즉 OECD 국가들의 경우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사용 비중이 비슷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우리의 경우 주택용 사용비중은 13%에 불과합니다.<br><br>누진제가 도입된 것은 1974년.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인데 상대적으로 사용비중이 적은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논리는 근거가 약합니다. <br> <br>도입당시 강조됐던 소득 재분배 효과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입니다. <br><br>오히려 누진제가 저소득층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<br> <br>가족 구성원이 많은 저소득 가구가 부유한 1인 가구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셈입니다.<br> <br>한전 관계자도 현실을 인정합니다. <br> <br>[한전 관계자] <br>"(누진제)설계를 다시해야하지 않나. 이제는. 전기요금 1단계, 싼 요금(혜택)이 저소득층에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시대적으로. 옛날에 비해 바뀐거죠." <br> <br>한전이 누진제 폐지에 소극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. <br> <br>산업용 전력을 전기생산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상황에서 가정용 전력이라는 핵심 수익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에너지업계 관계자] <br>"가장 쉬운 해법인 가정용 전기료만 갖고 그러고(수익을 내고) 있는 거예요. 사실은. 비정상적인 구조예요." <br> <br>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을 상대로 5년 째 전기요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입니다. <br> <br>[곽상언 / 변호사] <br>"(전기요금 누진제는)자신의 생활에 필요한, 생존에 필요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하게 하는 나쁜 제도죠." <br> <br>정부는 이번에도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라는 타협책을 택했습니다. <br> <br>아열대 기후처럼 변해가는 한반도 현실을 감안해 누진세 폐지를 포함한 과감한 새틀짜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. <br> <br>wookh@donga.com <br>연출 : 김지희 <br>구성 : 지한결 이소연 <br>그래픽 : 전유근
